직제개편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이직확인서 상세사유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고용조정계획, 사업부서 폐지, 조직 폐지 및 축소, 업종전환,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해고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직제개편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이직확인서의 상세 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이직사유코드 23번)'를 선택하고, 그중 실제 직제개편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세부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제개편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상세 사유 선택 시 다음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직제개편으로 인해 특정 부서나 인력이 불필요해져 인원을 줄이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 사업 부서의 폐지 / 조직의 폐지·축소: 직제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 부서의 통폐합이나 조직 규모 축소라면 해당 사유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고용조정계획 또는 감원 예정에 따른 퇴직 권고: 회사가 공식적인 고용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퇴직을 권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및 실무 팁]

1. 입증 자료 구비**: 최근 고용노동부는 23번 코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안, 인원 감축 계획서, 노사 협의 자료 등 경영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코드 선택의 신중함**: 업무능력 미달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회사가 직제개편이라는 경영상 이유로 권고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23번'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안전합니다. '26번(근로자 귀책사유)'으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 불이익 확인**: 권고사직(23번 코드)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가 지원받고 있는 고용 관련 장려금이나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원금 수급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