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 원도급사는 보험료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미승인 하수급인 공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는 원수급인에게 있으므로 원수급인이 해당 현장의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하수급인' 공사는 원수급인의 도급사업 일괄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보험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1. 보험료 납부 의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용·산재보험료의 최종 납부 의무는 원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원수급인은 본사의 보험료 신고 시 해당 현장의 보수총액을 포함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원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수급인에게 현장관리번호가 부여되면, 하수급인은 해당 번호를 사용하여 소속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내용 확인신고: 하수급인이 부여받은 현장관리번호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을 신고하더라도, 이는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당 신고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리를 위한 것이며, 실제 보험료는 원수급인의 확정보험료 신고 시 정산됩니다.
4. 보험료 정산: 원수급인은 확정보험료 신고 시 하수급인 공사 현장의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하수급인이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 원수급인에게 지급하거나, 공사대금에서 미리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과 달리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은 하수급 현장의 노무 관리 및 보험료 정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