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임금 계산 착오로 발생한 차액분에 대해서만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임금 계산 착오로 인해 발생한 차액분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차액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단순히 차액분(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즉, 차액분 원금과 함께 그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해야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 법령상 제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존부 다툼: 임금의 존재 여부나 금액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순한 계산 착오로 인한 차액 발생은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액분과 함께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지연이자 계산은 '미지급 차액 × 연 20% × (지연 일수 / 365)'의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