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받은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비과세 대상: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취득에 따른 감면이나 농가주택 등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감면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같이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신고 및 납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며, 취득세 감면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액을 포함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개별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감면율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