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변동 사유와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급가액 변동 사유와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는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거래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공급가액 변동 사유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으나, 거래 이후 매출할인, 단가 변동, 계약의 해지 등 실제 거래 금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작성연월일은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하며, 증감분에 대해 정(+) 또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록번호 등)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내용을 기재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여 총 2매를 발행합니다.
   • 작성연월일은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잘못 선택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여 적절한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