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휴업급여 대체지급청구는 산재 기간 종료 후에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산재 요양 기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상당액을 미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할 때 실제 지급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휴업급여를 대체지급 청구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지급의 성격: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 산재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로금이나 복리후생비 성격의 금품은 대위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청구 범위: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70%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100% 지급했더라도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 기준(평균임금의 70%)을 한도로 합니다.
• 소멸시효: 대체지급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이 시효 중단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공단의 부지급 처분 등이 있은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청구해야 시효 완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 시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증명서'와 함께 급여대장, 급여 이체 내역 등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이 종료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즉시 관련 증빙을 갖추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