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계산 시 원래 고객가가 18,000원인 상품을 할인하여 15,000원에 판매 중이라면, 간주공급 시가 기준은 18,000원인가요 15,000원인가요?

간주공급 시 적용되는 시가는 해당 재화가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가격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일시적인 할인 판매 가격인 15,000원이 아니라 제3자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인 18,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가의 정의: 일시적인 할인 이벤트 가격은 통상적인 거래 가격으로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제3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인 18,000원이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외적 상황: 만약 해당 할인 가격(15,000원)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 상황의 변화나 재화의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해당 시점부터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으로 정착되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특정 기간의 이벤트성 할인이라면 기존의 정상 판매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만약 해당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면, 시가 대신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계산한 '간주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