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학원사업장이 폐업하면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양도양수에 해당하나요?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절차 없이 기존 등록증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학원 양도양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원법상 학원 양도양수는 단순히 등록증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 수리받아야 법적 지위가 승계됩니다.

학원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적 지위 승계의 필수성: 학원법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기존 등록증만 전달받아 운영하는 것은 무등록 운영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이나 폐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 및 벌점 승계: 학원 설립자 변경 신고를 통해 지위를 승계하면, 기존 학원이 받았던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 이력과 벌점까지 새로운 운영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 교육청을 통해 해당 학원의 행정처분 이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3. 시설 및 요건 재검증: 기존 학원이 운영 중이었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의 소방시설법, 건축물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강의실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변경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폐업신고와 직권 말소: 기존 운영자가 폐업신고를 하면 교육청은 해당 학원의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의사가 있다면 폐업신고 전에 반드시 교육청에 변경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적법한 양도양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변경 등록 없이 운영을 시작하려 한다면, 이는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적법한 설립자 변경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