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13번 항목에 대해 알려주세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은 해당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이자부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상품처럼 운영되거나,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결합의 요건: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동일한 금융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이자소득의 가격·이자율·지표·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인 경우입니다.
• 이익의 확정: 장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해당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파생상품 결합 이익은 2017년 2월 3일 이후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