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명령을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 전직 등 부당한 인사명령을 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절차 및 요건

1. 신청 기한: 부당한 인사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행위라면 그 종료일부터 기산합니다.
2. 신청 방법: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온라인 또는 우편/방문)합니다.
3. 필수 기재사항: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부당한 인사명령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원하는 구제 내용(신청취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건 처리 과정

• 조사 및 심문: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공익위원 3인과 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 판정: 심문회의를 통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며,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 불복 절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구제신청 시 무료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인사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인사발령 통지서, 업무 내용 변경 전후 비교 자료 등)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