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분 전자세금계산서를 9월에 수정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3월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9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사유(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등)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소급하여 발급하거나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만약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1%), 확정신고 기한을 넘겨 발급하면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3월 공급분에 대해 9월에 발급하는 것이 단순히 발급을 지연한 것인지, 아니면 법령상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없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발급을 누락하여 뒤늦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확정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