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를 정할 때 국민건강보험 기준을 따르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 범위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 직계존비속: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포함합니다. 특히 직계존속의 경우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요 예외 및 주의사항

• 중증장애인: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질병·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요건 판정: 가구원 범위에 포함된 모든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등)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정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중복 신청: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등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1명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가구원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실제 생계 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