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몇 년간 적용해야 하나요?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금전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총 3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 적용 기간: 선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 동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연속 신고 시: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여 신고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다시 3개 사업연도(선택 사업연도 +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 적용이 이어집니다.
•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 신고 시: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가 지난 시점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신규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