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상법상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전도 임원 보수 한도 내에 포함되나요?

비상임이사(기타비상무이사 포함) 역시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임원 보수 지급기준 및 한도 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임원 직무를 수행한다면 임원 보수 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임원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보수 한도 적용: 비상임이사도 실질적인 임원 직무를 수행한다면 임원 보수 지급기준 및 한도 적용 대상입니다.
• 손금불산입: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실질 판단: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상 책임자라면 임원으로 간주하여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임원에 대한 상여금과 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지급 규정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