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상담으로 인한 징계 외에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조세 포탈 등 세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속 기관의 징계와는 별개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이 조세 포탈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징계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상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징계 사유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반대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징계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포탈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 병과 가능성: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의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형사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나 결과가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일관된 전략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