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공급시설인 가압장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가압장은 그 안에 설치된 시설이 열수송관 자체 또는 그 연결·보조시설인지, 열원시설에서 열을 생산·가공하는 설비인지에 따라 취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가압장 내 열수송관 및 그 연결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는 도관시설을 송유관·가스관·열수송관과 그 연결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발전소와 열수용가 사이를 연결하는 열수송관에 직접 연결되어 열수송 기능을 보조하는 가압장 내 설비는 ‘열수송관의 연결시설’로 보아 도관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2. 열원시설 구내에 있는 순환펌프 등은 열수송관과 구별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 집단에너지 열원시설 구내에 위치한 순환펌프(공급·회수펌프와 연결배관 포함)는 열원시설 안의 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인 열수송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생산시설 가동을 위해 설치한 변전시설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고, 건물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변전시설은 건물 효용을 높이는 부대시설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3. 취득시기는 허가·사용승인 등 절차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 열수송관처럼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건축허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나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 판단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장 전체를 하나로 보아 과세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열수송관·연결시설인지, 열원시설 내 생산·가공설비인지, 건물 부대설비인지를 시설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과세권자가 시설 연결관계, 기능, 설치 위치, 관련 허가·사용승인 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