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단체협상 자료나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노사 합의서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관청과 관련 부서는 어디인가요?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신고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관청: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2. 신고 방법: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 기한: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위법 내용에 대한 조치: 행정관청은 신고된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임금, 수당,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규약에 따라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서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