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추가부담금이 있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할 경우, 추가 납입한 개인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과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한 추가 부담금은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사용자 부담금의 정산: 사용자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추가 부담금의 처리: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한 추가 부담금은 이미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적립되어 있으므로, 퇴직 시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해당 계좌의 자산으로 유지됩니다.
3. 퇴직급여의 이전: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사용자 부담금 및 운용수익 등)는 근로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전 IRP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산 이전 및 해지: 근로자는 운용 중인 자산을 본인의 IRP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이전된 자산은 이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용자가 퇴직 시까지 부담금이나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 IRP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직접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전액 과세되므로, 절세 측면에서 IRP 계좌로의 이전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