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 아들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여러 번 발급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어머니가 결제한 금액에 대해 아들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행위는 세법상 부당한 공제 신청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자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머니가 본인의 자금으로 결제한 비용을 아들이 지출한 것처럼 처리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사실과 다른 증빙을 제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및 주의사항

• 증여세 과세 위험: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당 공제에 따른 불이익: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세법상 부당한 공제 신청에 해당합니다. 추후 국세청의 사후 검증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포함된 본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원칙 준수: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지급한 주체인 어머니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들의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실제 결제 주체와 다른 명의로 발급받는 것은 세무상 리스크가 큽니다.

이미 여러 번 이렇게 처리해 오셨다면, 향후 세무 조사나 사후 검증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실제 결제 주체인 어머니 명의로 발급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