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을 발행한 사내대출의 경우,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채권이므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사내대출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내대출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절차와 대출금 상환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퇴직금 전액 수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대출금 상환: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출금 잔액을 회사에 상환하면 됩니다.
3. 보증보험의 역할: 만약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보험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전에 회사와 상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뒤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