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감면 사업과 과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면제·감면 사업과 과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법인세나 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의제란 면제·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손금(필요경비)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자산의 미상각잔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면제·감면 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 혜택을 극대화하고, 이후 과세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자산: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자산은 의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결손 발생 시: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실제 세액이 없거나 면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이라면 의제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자산의 미상각잔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적용 제외: 면제·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면제기간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영 사업자는 감면사업용 자산과 과세사업용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감면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실제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상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자산 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