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였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은 제출 의무의 종류와 위반 유형에 따라 0.25%에서 1%까지 적용됩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지연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지급금액의 0.5%를 부과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지연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지급금액의 0.125%를 부과합니다.

3. 주요 유의사항

• 산출세액 무관: 법인세나 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됩니다.
• 중복적용 배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인 1%만 적용합니다.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예외적으로 중복적용)
• 가산세 한도: 의무 위반 종류별로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하되, 고의적인 위반 시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불분명한 경우의 정의: 지급자·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 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