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되며, 피상속인(실종자)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됩니다.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지방세 징수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실종자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의무의 승계: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지방세는 별도의 지정 조치 없이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상속인은 법정상속분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한 세액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세 및 취득세)'로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 등 특정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사망으로 보았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만,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행해진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법상 채무자의 실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실종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 채권이 승계되어 존속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으로도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납세 고지나 독촉 등 필요한 사항은 관리인에게 송달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관리인도 없는 경우, 세무서장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