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세 중간예납 시 모회사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자회사에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결납세방식에서 연결법인 간 발생하는 중간예납 정산금은 각 연결법인의 세액 부담을 조정하는 과정이며, 모회사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자회사에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회사는 해당 정산금을 모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1. 정산금 지급의 원리

연결납세방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과정에서 연결모법인이 연결집단 전체의 세액을 납부하고, 각 연결자법인은 자신의 소득과 결손금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정산금을 모회사와 주고받음으로써 최종적인 세액 부담을 배분합니다.

• 자회사의 지급 의무: 자회사의 소득금액에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합산되거나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자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 제4항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된 정산금을 모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 모회사의 지급 의무: 반대로 자회사의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산되거나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경우에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2. 회계처리 방법

연결법인 간 정산금은 법인세 정산 과정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비용의 증감으로 반영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회사 → 모회사): (차변) 법인세비용 XXX / (대변) 미지급금 XXX
• 정산금을 수취하는 경우 (모회사 → 자회사): (차변) 미수금 XXX / (대변) 법인세비용(또는 법인세비용차감액) XXX

3. 유의사항

• 중간예납의 성격: 중간예납세액은 확정된 세액이 아니므로 중간예납 단계에서 직접 환급되지 않으며, 최종 법인세 신고 시점에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나 충당이 가능합니다.
• 정산금 계산: 정산금은 연결집단의 결손금 공제 여부 및 각 연결법인의 소득 귀속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