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었을 때 조정 또는 이의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필요성: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정되며, 소득 변동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부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 소득이 변동했거나, 사업 규모에 비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또는 승인되지 않은 소득이 포함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보험료 이의신청서, 급여명세서 또는 세무서 발급 세금계산서, 필요한 경우 소득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 방문: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는 심사를 거쳐 1~2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의신청이 수용되면 조정된 보험료로 재산정되어 통지됩니다.
• 유의사항:
  •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요시 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를 통해 미리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폐업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더라도 당해 연도 소득 반영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1월부터 조정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