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상시고용인원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고용인원 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개월)로 나눈 평균 인원수로 계산합니다.

반기별 납부제도는 원천징수 신고·납부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수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고용인원 계산 시 유의사항

• 상시고용인원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고용인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상반기부터 적용받으려면 직전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부터 적용받으려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