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2천만 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했을 때의 징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2천만 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이는 「세무사법」 제12조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에 따른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 양정 기준: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과 관련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한 경우, 허위확인금액이 1억 원 미만일 때는 견책에서 직무정지 3개월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국세청은 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것을 고의적 세금 탈루 행위로 보아 허위 확인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미확인 등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확인'으로 간주합니다.
• 실무적 조치: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가공경비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추징과 징계 의뢰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위반의 고의성, 납세자와의 결탁 여부, 세무대리인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2천만 원의 가공경비는 1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예상되나, 위반의 고의성이나 반복성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