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정되는 순간 건강보험 체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중복 적용될 수 없는 사회보장 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별도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서 가입자 명단이 제외되며, 매달 청구되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더 이상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 항목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선정 이전 체납액: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발생한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상담을 거쳐 결손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상실되면 다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아 자격이 소급 상실될 경우, 면제받았던 보험료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고지서 발송 시: 선정 직후 행정 처리 속도 차이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 수급자 선정 사실을 알리면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