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금전보상을 받으면 기존에 수급하던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반환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해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면, 해고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이직 상태'가 사라지므로 기지급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하지 않는 경우:
  • 금전보상명령: 원직복직을 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을 통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각 판정: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해고 사실 자체가 인정되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화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위로금 등을 받고 퇴직 처리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화해조서 작성 시 근로관계 종료일이 최초 해고일이 아닌 화해조서 작성일로 기재되거나, 지급받는 금원이 '임금상당액'으로 명시되는 등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해조서 작성 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