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관할 법원 약식재판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여부는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실시간으로 상세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관할 법원 확인: 약식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약식재판부(형사과)에 전화하여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대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2. 확인 시기: 검사 처분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 또한 법원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되므로, 사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예: 2~3개월 단위)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의사항: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재판서가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형사과에 신분증과 사건번호를 제시하면 약식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벌금액, 정식재판 청구 여부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