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선정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는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나요?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원심법원(과태료 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방식: 항고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과태료 재판을 내린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항고 기간: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불변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도과하면 항고권이 소멸하여 결정이 확정됩니다.
• 집행정지 효력: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심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과태료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 비용 부담: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 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불출석 등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