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법률상 장애 사유(기간 미도래, 조건 불성취 등)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권리 행사가 사실상 곤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의 주요 기준

• 기산점: 권리가 발생하여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계속적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별도의 변제기 특약이 없다면 각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 기간 계산: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 만료점: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만료됩니다.

채권별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

• 일반 채권: 10년
• 상사 채권: 5년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
• 단기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3년) 및 제164조(1년)에 따라 이자, 급료, 상품 대가, 숙박료 등은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판결 확정 채권: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라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되며,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시효 중단 효력은 없으나,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고로서의 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