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유가 해당합니다.

1.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2.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 초래: 다음의 행위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준 경우
   • 사업 기밀이나 정보를 경쟁업체 등에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 담당자가 근무 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사업장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장기 무단결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업무 능력 부족이나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