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계약에서 만기 후 인수가 아닌 중도양도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융리스 자산을 만기 전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리스이용자는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기준

• 재화의 공급: 금융리스 이용자가 리스자산을 반환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시설대여업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는 경우라면,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과세표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운용리스와의 차이: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의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리스는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 판매 후 리스: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다시 리스하는 '판매 후 리스'의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므로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리스회사와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이나 채권·채무 관계는 리스 계약서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세무상으로는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처리와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