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두에 향을 입히는 외주 가공 후 재판매하는 경우,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생두에 향을 입히는 가공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세척, 탈각, 절단, 건조, 냉동 등)을 거친 것으로 한정됩니다. 생두에 향을 입히는 행위는 단순한 1차 가공을 넘어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제조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 대상: 향을 입히는 가공은 원재료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제조업 해당 여부: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제품을 기획하고, 원재료를 제공하여 외주 가공을 통해 자기 명의로 제품을 완성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제조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과세 사업자로서 향을 입히는 가공 용역을 제공받거나 생두를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의 범위를 벗어난 가공은 면세 적용이 어려우므로,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사업자로 처리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