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DC 혼합형 퇴직연금 제도 이용 시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 적립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은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 중도인출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 개인의 계좌에 적립금이 운용되므로 법정 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확정급여형(DB)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통합 관리하며 퇴직 시점에 급여 수준이 확정되는 구조이므로 중도인출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가능 사유 (확정기여형 DC)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 한정)
3.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유의사항

• 확정급여형(DB)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원할 경우, 해당 제도를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전환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규약 및 사용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중도인출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가능 여부는 가입하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