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방식으로 계산하며,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계산식: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인정 요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규정: 위 계산식에 따른 소득금액이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보다 큰 경우, 해당 비교 소득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 계산식: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별도의 증빙 없이도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3. 주의사항 및 불이익

• 무기장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배제: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기장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증빙 보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평소 적격 증빙을 철저히 수취·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