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 시 부부 공동명의로도 가능한가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퇴직연금(DC형 및 IRP)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은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허용됩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 명의로만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순 명의변경: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단순히 증여 등을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주택 구입으로 보지 않아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제도별 차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와 주택 매매계약서 등 구입 유형별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