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35(3.5%)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산정 기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할 때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 상속에 의한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

부동산 무상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1천분의 35(3.5%)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8(2.8%)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지방교육세: 취득세액 산출 시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시가인정액 심의: 납세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가인정액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차량 및 기계장비: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 부동산과 다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가인정액 산정이나 본인의 취득 유형에 따른 정확한 세액 계산은 취득 시점의 평가 자료와 관할 지자체의 시가표준액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