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손처리 요건 및 범위

• 대상 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이 해당합니다.
• 저당권 설정 제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대손금액 계산: 해당 채권 금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결산조정사항: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부도발생일의 정의

• 원칙: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부도발생일로 합니다.
• 예외: 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합니다.

유의사항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정되며, 부도발생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대손처리 후 해당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