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4. 피해방지계획서: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 발생 등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대체시설 설치 등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기타 서류: 변경허가 신청 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유서),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승계 증명 서류(명의 변경 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 신청 시) 등이 상황에 따라 필요합니다.

참고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청서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를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인이 소유자인 경우 등에는 관련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심사의견서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