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되면 지급 지시를 하거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신청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이후 주요 진행 절차

1. 사건 배정 및 조사: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체불 사실 여부, 임금액, 퇴직금 발생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2. 체불 확정 및 지급 지시: 조사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3.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사업주가 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하기 위한 핵심 증빙 서류가 됩니다.
4. 대지급금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회사가 도산 상태이거나 사실상 도산 상태라면 '도산대지급금'을,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체불이 확인되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조사 협조: 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요건: 만약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 상태라면, 별도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해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소재 불명이나 재산 환가 곤란 등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행 상황 확인: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