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대상이 아닌 서류는 어떤 경우에 우편으로 송달되나요?

국세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교부, 우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며, 전자송달 대상이 아닌 서류는 우편 송달이 기본입니다. 우편 송달 시에는 등기우편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납부고지서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우편 송달의 원칙과 예외

• 원칙(등기우편): 납부고지서, 독촉장 등 중요한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외(일반우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합니다.
  1. 고지세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대상 서류:
     •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 납부고지서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으나 세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아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했으나 세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아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송달 장소 및 방법의 특례

• 주소 이전 시: 납세자가 주소나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하여 이전한 장소로 송달해야 합니다.
• 송달 장소 신고: 납세자가 별도로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로 송달합니다.
• 수령인 부재 시: 송달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