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와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자산,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 과세 대상: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하거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합니다.
•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일정 금액(부동산 무상사용 1억원, 금전 무상대출 1천만원 등)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이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사택 제공 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세무조사 시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사용 목적과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