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자녀 전월세보증금의 이자율을 반드시 4.6%로 설정해야 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때 이자율을 반드시 4.6%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이자와 적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

• 적정 이자율: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 과세 대상: (빌린 원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 1천만 원인 경우
• 과세 제외: 위 계산 결과가 연간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입금 인정 요건

이자율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1. 객관적인 차용증 작성: 변제기,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이 명시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실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금융 거래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3. 입증 책임: 차입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모든 거래는 반드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당초 차입금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