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집에서 현금 결제만 요구하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거절 금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신고 절차: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당한 경우,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거래가 거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호떡집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는 영세 사업자이거나 가맹점 자체가 아닌 경우에는 법적 강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