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은 법령상 부담 주체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전세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 보호라는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 구성

전세권 설정등기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전세금의 0.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소 납부 비용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 시 발생하는 할인 비용
•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경우 발생하는 비용

비용 부담 협의 시 고려사항

• 임차인 부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설정을 원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 임대인과 분담: 임대인 또한 전세권 설정을 통해 공실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비용 분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부담: 매물이 잘 나가지 않거나 임차인 유치를 위해 임대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전세권 설정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법무사 대행 없이 직접 등기(셀프등기)를 진행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