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가 지주막하 출혈 발병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업무상 스트레스가 지주막하 출혈 발병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뇌혈관 질병인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발생하여 뇌혈관의 병변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입니다.
2.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했거나, 업무 강도·책임·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경우입니다.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킨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은 64시간)을 초과하거나, 52시간을 초과하면서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질병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성 판단 시에는 근로자의 연령, 성별, 평소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