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중 자녀 기본공제는 급여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중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총급여가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면, 높은 세율 구간에서 절감되는 세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실제 부양 여부: 기본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을 실제로 부양하는 근로자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른 공제 항목과의 연계: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3% 또는 25%)을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이러한 지출을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자녀 기본공제와 다른 공제 항목을 분산하여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가 해당 자녀의 교육비나 보험료 등 다른 세액공제도 함께 적용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자녀 기본공제만 고려한다면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부부 전체의 소득 수준과 의료비·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 항목의 지출 규모를 함께 비교하여 최적의 조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