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공사 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손해배상금, 위약금, 지체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주요 사례

• 소유 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상 기일 지연으로 인해 받는 지체상금
•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주보상비

다만, 보험금 수령이나 손해배상금 수령 과정에서 파손된 재화의 소유권을 가해자나 보험사에 인도하는 등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가치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의 실질이 단순한 손해배상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